김지혜 사진
김지혜
전화번호
033-760-8853
이메일
jihyekim@gwnu.ac.kr
전공
소수자, 인권법
연구실
보건복지대학3호관(W2) 308호

세부내용

학력

-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전산과학전공 / 사회복지학 부전공 학사

-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

-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

-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, Juris Doctor (국제법 및 비교법 중점트랙)



경력

- UCLA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(2022.9.-2023.2.)

-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(2011.12.-2015.2.)

- 미국 뉴욕주 변호사 (2012.11.-현재)

- Amnesty International (UN Office, New York), Legal Intern(2010.3.-2010.9.)

-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, Editor/Chief Articles Editor (2009.9.-2011.6.)

- Legislative Advocacy Clinic (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), Law Clerk (2009.9.-2010.3.)

- Columbia Legal Services (Seattle Office), Law Clerk (2009.6.-2009.11.)

-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(2005.9.-2007.2.)

-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, Exchange Researcher (2004.8.-2005.4.)

-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(2003.9.-2004.8.)

-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상담원 (1998.3.-2000.2.)

- 사회복지사 1(1999.5.-현재)



연구논문

외국인의 인권: 2001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분석. 『헌법학연구』(한국헌법학회), 29(1), 117-147 (2023).

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: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. 12. 23. 2020헌마395 결정 비판. 사회법연구(한국사회법학회), 46, 555-587 (2022).

- ‘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: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. 법과 정책연구(한국법정책학회), 21(1), 177-200 (2021).

-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: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. 민주법학(민주주의법학연구회), 75, 125-152 (2021).

- 차별사건에서 소수자 법관에 대한 중립성 논쟁 검토: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하기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, 66, 1-23 (2021).

- 다문화 사회의 미풍양속조항, 그 모순과 부정의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 64, 75-101 (2020).

-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. 법제연구(한국법제연구원) 58, 1-30 (2020).

- 자기만의 공간: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에 대한 권리, 사회법연구(한국사회법학회), 39, 269-298 (2019).

- 인구조사와 종족 정체성: 평등 실현의 딜레마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, 59, 215-237 (2018).

-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: 미국 Plyler v. Doe 판결을 중심으로. 미국헌법연구(미국헌법학회), 29(1), 67-96 (2018).

- 모두를 위한 평등. 민주법학(민주주의법학연구회), 66, 183-208 (2018).

- 혐오와 처벌: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. 공법연구(한국공법학회), 46(3), 27-51(2018).

-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: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, 55, 1-29 (2017).

-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, 53, 159-184 (2016).

- 이주민의 기본권: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’. 헌법학연구(한국헌법학회), 22(3), 223-251 (2016).

-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. 공법연구(한국공법학회), 44(3), 189-210 (2016).

-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. 동향과 전망(한국사회과학연구소), 96, 153-178 (2016).

- 차별선동의 규제: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·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. 법조(법조협회), 64(9), 36-77 (2015).

-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: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. 공법연구(한국공법학회), 43(1), 111-130 (2014).

- 동성혼에 관한 미국 판례의 전개. 법과사회(법과사회이론학회), 46, 267-296 (2014).

- 가출의 비범죄화: 소년법상 가출 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. 소년보호연구(한국소년정책학회), 23, 35-60 (2013).

- 성적지향에 대한 평등권 심사기준과 배제금지원칙: 미국 소수자 평등보호 법리의 한국적 함의. 헌법학연구(한국헌법학회), 19(3), 199-234 (2013).

-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. 사회보장법학(한국사회보장법학회), 2(1), 43-69 (2013).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. 공법연구(한국공법학회), 41(3), 111~135 (2013).

-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. 법조(법조협회), 61(11), 181-222 (2012).

- 구걸행위금지조항의 위헌성: 미국 주요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. 서울대학교 법학(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), 53(3), 69-98 (2012).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: 적법절차원칙의 적용. 사회복지연구(한국사회복지연구회), 42(4), 239-262 (2011).

- 홈리스의 주거권: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. 사회복지정책(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), 38(2), 117-138 (2011).

- Family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unaway youth: Do males and females differ?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, 28(1), 35-48 (Sanna Thompson, Kimberly Bender와 공동연구) (2011).

- The displaced residents' right to relocation assistance: Toward an equitable urban redevelopment in South Korea. Pacific Rim Law & Policy Journal, 19(3), 587-612 (2010).

- Peer relationships: A comparison of homeless youth in the US and South Korea. International Social Work, 50(6), 783-795 (Sanna J. Thompson, Holly McManus, Patrick Flynn, & Hyangcho Kim과 공동연구) (2007).

- 일시청소년쉼터 서비스 운영모형 개발. 청소년학연구(한국청소년학회), 14(2), 245-268 (정경은, 박지영, 김기남, 조규필과 공동연구) (2007).

-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. 한국청소년연구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, 17(2), 133-157 (안치민과 공동연구) (2006).

- 청소년 가출에 따른 인권침해 연구. 아동과 권리(한국아동권리학회), 10(1), 73-93 (2006).

-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. 한국청소년연구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, 16(2), 207-234 (2005).

-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론 구축: 브릿지프로젝트를 중심으로. 한국아동복지학(한국아동복지학회), 18, 7-33 (2004).

- 가출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. 한국사회복지학(한국사회복지학회), 54, 99-121 (2003).



저서·역서

『가족각본』. 창비(2023). (저서)

 “Discovering Diversity: The Anti Discrimination Legislation Movement In South Korea.” (Sung Soo Hong과 공동연구) In Celeste L. Arrington & Patricia Goedde (Eds.) 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. Cambridge University Press (2021).

시설사회: 시설화된 장소, 저항하는 몸들. 와온 (2020). (공저)

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: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. 창비 (2019). (공저).

선량한 차별주의자. 창비 (2019). (저서)

아무도 몰랐던 이야기: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생존 분투기. 오월의 봄 (2018). (공저)

헌법의 약속: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(원저: Edwin Cameron, Justice: A Personal Account). 후마니타스 (2017). (역서)

사회보장론 입문(원저: Danny Pieters, Social Security: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Principles). 사회평론 (2016). (역서)

인권행정 길라잡이: 국가기관편. 국가인권위원회 (2015). (공저)

가출 청소년 사례관리 지침서. 나눔의 집 (2001). (저서)